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개정안

(제정)2014.12.8

(1차 개정)2016.10.7.

(2차 개정)2016.12.22.

(3차 개정)2019.06.17.

(4차 개정)2020.02.11.

(5차 개정)2020.0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부서”란 사업의 전체 업무 중 용역발주, 계약,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1. “심사주관부서”란 설계공모 심사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4.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단계 심사를 통하여 2단계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단계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5.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6.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8.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공모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부서는 설계공모를 시행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③ 발주부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자. 배점기준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 실격 및 감점기준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② 발주부서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에 따라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설계공모지침서 작성) ① 설계공모지침서는 참가자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공모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제시하여 자의적으로 설계조건을 설정하지 않게 한다.

③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한다.

④ 모든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한다.

⑤ 설계공모지침서는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 내용서는 아님을 이해하고 작성한다.

⑥ 설계공모지침서의 구성은 일반지침과 설계지침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구성내용 별표1과 같다.

제8조(과업내용서) ① 발주부서는 실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서를 작성한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 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시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9조(현장설명회) ① 설계공모 내용, 현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

② 현장설명회는 설계공모 공고 이후 등록 마감 이전 또는 등록 마감 이후 질의 접수 이전에 개최한다.

③ 현장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 일정, 설계지침, 대상지 현황, 질의 응답 등으로 한다.

④ 현장설명회시 나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후 질의 응답시의 답변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답변은 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제9조의1(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지침서 등 당해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공고 시 별도의 통보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때 질의에 대한 응답내용은 공모규정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③ 발주기관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④ 발주부서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에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심사위원은 심사주관부서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5~9인으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ㆍ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호 및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발주부서는 공모안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각 공모안에 대하여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공모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전 기술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장은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수당의 지급기준은 참석수당은 당해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과 검토수당은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단가 1일급의 합계로 한다.

⑦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발주부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부서 또는 심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발주부서는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⑨ 심사주관부서는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발주부서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지역적 특성, 부지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심사 전 심사위원에게 해당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숙지한 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발주부서의 장(발주부서장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발주부서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입상작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또는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부서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발주부서에서는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ㆍ수수, 담합, 알선ㆍ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사후 활용 등) ①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세부기준 등) 발주부서는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9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외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 ① 발주부서는 법규 또는 공모지침 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시 불이익 등 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발주부서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시한다.

⑤ 평가방법은 채점제 평가와 투표제 평가가 혼용되고 있으나, 공모안 설명 후 토론을 통한 투표제를 권고한다.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채점제 평가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2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2단계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23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부서는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축 총 예정사업비 150억 이상 건

2. 당해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4조(일정) ①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한다.

② 1단계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단계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단계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5조(1단계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1단계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3]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제26조(2단계 공모의 제출도서 등) 2단계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부서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27조(1단계 공모의 평가) ① 1단계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1단계 공모의 평가를 통해 2단계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계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단계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④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적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2단계 공모의 평가) 2단계 공모의 평가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2단계 공모의 보상) 2단계 공모의 보상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

제30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②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2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32조(제공 정보)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공모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5]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6]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⑤ 평가방식은 투표제로 하되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사정이나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공모 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건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설계공모지침서의 주요내용 (제5조의 제1항 관련)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일반지침	1.1 설계공모명 1.2 사업개요 1.3. 공모방식 1.4. 사용언어 및 단위 1.5 참가자격 1.6 설계공모 일정 1.7 참가등록 1.8 현장설명회 1.9 질의응답 1.10 심사전 기술검토 1.11 심사위원명단 1.12 심사방법 1.13 당선작 선정 1.14 제공자료 1.15 설계계약 1.16 저작권 및 출판전시 1.17 작품반환 및 1.18 익명성
설계지침	2.1 설계목표 2.2 설계범위와 배경 2.3 설계규모와 스페이스 프로그램 2.4 예정공사비 2.5 제출물의 종류 2.6 고유식별번호 및 도판번호 기재방법 2.7. 작성요령

[별표 2]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제21조 제4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별표 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5조제2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계획개념	○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1
3		○ 주변환경 분석 ○ 동선 및 배치개념	1
4		○ 콘셉트 디자인 / 스케치 등	2
5	기타	○ 추가 제안사항 (특화사항)	1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별표 4]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7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계획 방향	○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20)
주요 계획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특화계획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별표 5]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33조제4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 (별도제출)
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5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과제당 1
6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별표 6]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34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ㆍ담당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12년 미만
10	9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ㆍ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10	9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ㆍ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우수	다소 미흡
10	9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ㆍ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ㆍ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A	B	C	D	E
15	12	9	6	3

수행계획

(10)

ㆍ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B	C	D	E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ㆍ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5	4	3	2	1

<비고>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에 관한 평가서류 확인, 평가점수 계산 등 세부사항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관련 사항을 준용

< 별지 제1호 서식 >

응 모 신 청 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함. 2 0 1 . . . 신청인 :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별지 제2호 서식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세부 심사항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합 계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평 가 사 유 서

□ 사 업 명 :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별첨 3〕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설계공모명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심 사 일 시		2016. . .		심 사 장 소
심 사 위 원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비 고
1
2
3
4
5
6
7
8
9

〔별첨 4〕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설계공모명 :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 응모작품 심사번호 :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디자인 및 환경친화 계획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 계획	○ 환경 친화적 설계기번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합계		(100)

※ 설계공모하는 사업에 따라 평가항목 및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별도로 할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사업의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2016.   .    .

심사위원 :                (인)

○○ 신축공사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별첨 5]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세부운영계획 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6.   .    .

전문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귀하

〔별첨 6〕

설계공모안 검토의견서

설계공모명 :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작품번호 :     ]

1. 실격처리 기준 검토

위 반 항 목	내용	비고
◯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경우 ◯ 공동 참가한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 설계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 제시된 공모안의 면적(±3%)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의 형태변경 및 면적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잘못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 익명성 유지의 원칙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관계 법령과 제반규정사항 및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등의 규정에 과도하게(공모안을 사용할 수 없어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수준) 위반한 경우

2. 지침위반 검토

구분	위반 사항 검토
제안서작성지침	1.
	2.
	3.
	4.
	5.
	6.
	7.
	8.

상기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16.     .      .

확인자 : ◯◯교육지원청  ◯◯과장                 (인)

○○ 신축공사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별첨 7〕

설계공모안 검토의견 확인서

설계공모명 :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1. 실격처리 검토 사항

작품번호	검토결과 요약	심사위원회 확인	비고

2. 감점 검토 사항

작품번호	검토결과 의견	심사위원회 확인		비고
	요약 내용	감점	요약 내용

검토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6.    .     .

설계공모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별첨 8〕

심사 평가 점수 집계표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심사번호 심사위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
A
B
C
D
E
F
G
H
I
소 계(1)
소 계(2) (최고·최저 제외)
평 균
감 점(-)
가 점(+)
합 계
순 위

2016.    .     .

확인자 :        신축공사 설계공모심사위원장             (인)

〔별첨 9〕

설계공모 1차 심사 결과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상기 공모안에 대하여 각 응모작품을 1차 심사한 결과 2차심사 대상 작품(또는 1차 심사탈락대상)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다        음    ◆

2차심사대상 (또는 1차심사탈락대상)	심사번호	투표 심사위원수	비고

※ 2차심사 대상수량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정할수 있음.

2016.     .     .

설계공모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붙임  1. 심사위원별 1차 심사결과 각 1부.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별첨 10〕

심사위원별 1차 심사결과

(2차심사대상 또는 1차탈락대상)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심사위원	작 품 접 수 번 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16.   .    .

심사위원               (서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별첨 11〕

설계공모 입상작 선정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상기 공모안에 대하여 각 응모작품을 심사한 결과 당선작과 입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다        음    ◆

구 분	심사번호	평가점수 (투표제의 경우 심사위원수)	비고
당 선 작		점(인)
입상작 1		점(인)
입상작 2		점(인)
입상작 3		점(인)
입상작 4		점(인)

2016.     .     .

설계공모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붙임  1. 심사 평가 점수 집계표 1부.(투표제평가시당선작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서)

2.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각1부.(투표제평가시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별첨 12〕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입상작만 작성)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작품번호	평 가 내 용	순위
가
나
다
라
마

2016.   .    .

심사위원               (서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별첨 14〕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서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총평>

<개선사항>

2016.    .    .

◯◯신축공사 설계공모심사위원장     (인)

〔별첨 15〕

심사수당 지급서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 본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기입

〔별첨 16〕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신축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 노력하는 부패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신축공사 설계공모』의 응모작품 검토 및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응모작품 검토·심사·평가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심사위원 회피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4.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16.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별첨 17〕

심사대상 제외 작품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작품번호 :       번】

심사대상 제외 사유	비 고

2016.    .     .

설계공모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별첨 18〕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일정계획(안)

□ 설계공모명 :      신축공사 설계공모

□ 일      자 :  2016.   .    .

□ 장      소 :

회의순서	회 의 내 용	진행	비고
1	심사위원 등록	간사
2	위원소개, 심사위원장 선출 심사일정, 심사방법 안내,	간사	성원보고
3	개회 선언 및 안건 상정	심사위원장
4	사업개요 설명	발주부서
5	실격, 지침위반 발표 및 확인 학교특성에 필요한 심사고려사항	발주부서
6	심사위원회 운영관련 회의(심사관련 별도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심사위원장	심사방법 결정 심사평가 참관공개 여부
7	공모안별 설명	공모안 제출자	생략가능
8	심사 및 평가	심사위원회
9	심사결과 집계 당선작(입상작) 발표 및 의결 평가사유서 및 평가서 작성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10	폐회 선언	심사위원장

〔별첨 19〕

공모지침 위반시 실격 및 감점기준

1. 실격 적용 기준

위 반 항 목	비고
◯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경우 ◯ 공동 참가한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 대지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변경․작성한 경우 ◯ 관계법령과 제반규정사항 및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 등의 규정에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공모안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의 층수 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초과한 경우 ◯ 제출 응모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부정, 비리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격 대상 작품은 심사위원회 상정·의결

2. 감점 적용 기준

구분	감 점 항 목	감점기준	비 고
도서 작성 위반	1. 제출도서 작성 제한내용 위반 [3차원 평면, 조감도, 투시도, 3차원 이미지(사진) 등]	0.5점/건	감점 대상 작품은 심사위원회 상정·의결 ※항목별 감점 최대 2점
	2. 제출도서 제출 수량 부족 시	0.5점/건
	3. 제출도서 기준 쪽수 제한 위반(26쪽/13장)	초과 쪽수당 0.5점
	4. 제출도서 규격 위반 (재질, 규격 등)	0.2점/건
	5. 익명성 위반(응모업체 인식 가능한 기호, 문자, 암호, 표식, 업체명 노출 등)	2점/건
	6. 도서 제출방법 (좌철 무선 무철) 위반	0.1점/건
	7. 설계지침서에서 제공한 목차 및 서식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	0.5점/건
	8. 제시한 연면적을 초과한 경우	2점
	9. 제시한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1점